심경우(22기)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퇴직연금대상 / 심사평 / 

`퇴직금제도`는 산업화 시대에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을 위한 복지제도의 근간이었으나,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했다. 2005년부터 `퇴직연금`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으며, 가입 사업장과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해 2019년 말 적립금이 220조원 규모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2017년 65세 이상 비율이 14%를 넘긴 고령사회이며, 평균수명이 83세에 이르고 있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지는 3층 연금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퇴직연금대상` 시상은 제도의 확산은 물론 국가 경제와 국민 복지 증진를 위해 큰 의미를 지닌다. 올해 6회째인 `퇴직연금대상`은 예년과 같이 퇴직연금 발전과 연금 시장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한 사업자와 가입 기업, 운용 펀드를 선정, 시상했다. 심사를 위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연금 전문 학자,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심사의 경우 최근 침체된 경제·사회 상황 탓인지 신청이 예년보다 적어 아쉬웠다. 이를 감안해 위원회는 계량평가를 우선 참고하고 기타 고려 사항에 대해 위원 간 토론을 통한 종합적인 정성평가로 수상 기관을 선정했다. 사업자는 적립금 규모와 증가율, 수익률, 기금 운용 철학과 전략 및 운용 시스템, 그리고 교육과 고객 보호 등 가입자 서비스를 평가했으며, `대상`은 퇴직연금 시장 확대에 대한 기여도와 금융사업 부문별 균형성을 같이 감안했다. 가입 기업은 수익률을 비롯해, 투자 의사 결정 프로세스 및 운용 조직, 위험 관리, 근로자 교육 등을 평가했으며 특히 수상 기업은 사외 적립 비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운용 펀드는 수익률, 기금 규모와 성장률 등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확산과 발전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을 감안해 사명감을 갖고 오랜 기간 교육 활동에 힘쓴 기관에 대해 특별상을 수여했다.

15년 역사의 퇴직연금은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타 연금 대비 낮은 수익률과 대기업 대비 현저히 낮은 중소기업 가입률(30인 미만 약 23%) 등의 문제점이 있다. 우선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중소기업 기금형 도입을 시작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본격적인 고령사회를 맞아 퇴직연금이 근로자들의 진정한 노후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계자의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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