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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일(20기)KDI국제졍책대학원장[뉴시스포럼]유종일 "한국판 뉴딜, 시스템 바꾸는 '전환적 뉴딜' 돼야"(종합)

등록 2020-06-25 13:38:24
뉴시스 주최 '한국판 뉴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포럼 강연
단기 경기부양 아닌 구조개혁으로 성장률 높이는 뉴딜 강조
"전환적 뉴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열쇠"…휴먼·디지털·그린
"한국판 뉴딜 성공, 공론화 과정 통한 사회적 합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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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뉴시스 주최로 열린 '한국판 뉴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포럼에 참석해 특별 강연하고 있다. 2020.06.25.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이 25일 '한국판 뉴딜'의 성공 조건으로 경제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전환적 뉴딜'을 강조했다.

유 원장은 이날 오전 뉴시스 주최로 서울 중구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서 강연자로 나서 '전환적 뉴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환적 뉴딜은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과 발전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희망사회를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한 단기적 경기부양이 아닌 구조개혁과 경로전환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전략적 재정투자가 핵심이다.

유 원장은 "단순한 경제회복이 아니라 진짜 좋은 경제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경제회복을 위한 단순한 일련의 정책이 아니라 경제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전환적 뉴딜"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기 프로젝트 수준이 아니라 아예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유 원장은 또 "한국판 뉴딜은 단순히 공공사업 몇 개를 벌리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림을 그려주고 과감한 목표를 세워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특히 국가와 자본이 지배하는 과거 발전 국가의 패러다임에서 사람 중심의 '혁신적 포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환적 뉴딜의 핵심 가치로 ▲휴먼 뉴딜(사람중심 포용) ▲디지털 뉴딜(기술과 사회 혁신) ▲그린 뉴딜(지속가능성) 등 총 3가지를 꼽았다.
 
휴먼 뉴딜은 인격 존중·역량 개발·행복 추구에 기초한 사람중심의 포용사회 실현을, 디지털 뉴딜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전환 실현을, 그린 뉴딜은 환경파괴와 기후변화를 억제하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말한다.

유 원장은 "전환적 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열쇠"라며 "불평등한 시장만능주의를 해결하고, 보다 안전하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전환적 뉴딜을 기초로 조절된 세계화를 만드는 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가장 큰 화두"라며 "사람의 안전과 행복, 공성성과 형평성, 행복 추구 등 사람 중심 경제를 구축하는 데 휴먼 뉴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량실업, 불평등 심화 등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적 전환을 위해서는 디지털 뉴딜이라는 전환적 사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또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그린 뉴딜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에너지 전환과 자원순환 경제를 지향하고, 정의로운 전환으로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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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뉴시스 주최로 열린 '한국판 뉴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포럼에 참석해 특별 강연하고 있다. 2020.06.25. dadazon@newsis.com
 
유 원장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 조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패러다임 전환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람 중심 경제"라며 "사람중심 경제 핵심은 물적 자본 투자를 늘리는게 아니라 사람 역량을 키우는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칸막이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국가가 되고, 기업이 성장할 새로운 길이라고 인식할 수 있게 소통하며 협력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 갈 때 부처 간 칸막이가 장애가 되는데, 협조적 시스템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 원장은 '한국판 뉴딜'이 특정 정권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사업이 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유 원장은 강연 이후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담보돼야 할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참석자의 질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유 원장은 이어 "한국판 뉴딜이 특정 정권의 사업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를 위한 국가적 사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여당만의 것으로 하지 말고 야당과 최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 폭넓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와 고용 충격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을 위해 디지털 뉴딜(디지털 신산업 육성), 그린 뉴딜(에너지 전환), 휴먼 뉴딜(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며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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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뉴시스 주최로 열린 '한국판 뉴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김형기 뉴시스 대표이사, 김수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박진용 뉴시스 편집국장. 2020.06.25. dadazon@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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